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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7 (Minutes of Meetings of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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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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