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3 (Dismissal of Members of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dismiss, or dismiss from commission, a member of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ny misconduct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fit to be a member because of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an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Where the member loses the status under Article 42 (3) 1 or 2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member fails to voluntarily withdraw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5-2 (1)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Where the member no longer resides within the jurisdiction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8. Where the member is delinquent in customs duties or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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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