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4 (Correction of Tax Amounts)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before비^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4. 경정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5. 기타 참고사항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initial이니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different디^f퍼^r런트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3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initial이니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different디^f퍼^r런트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uld쿠드 not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due두 to투 seizure시저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but벗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have해^v브 since신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ly^r리플라이 on안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4.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5. 경정사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6. 기타 참고사항

6.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4)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are아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a어 single싱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an앤 excess엑세스 or오 shortage쇼터지 in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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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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