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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수정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3 (Amended Returns)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before비f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4. 가산세액

4.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5. 기타 참고사항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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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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