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2025.2.28>

(1)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clared디클레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2025.12.30>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