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r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it잇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6) Where웨어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cting액팅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