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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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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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