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76-3 (Facilities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Customs and Trade Data, etc.)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ess액세스 to투 or오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sed유즈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data데이타 produced,프^r러두스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analyzed애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for^f포 use유스 in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customs커스텀즈 policy팔러시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Article아터클 322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hecks첵스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customs커스텀즈 policy팔러시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users유저즈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whether웨^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is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fusal^r러^f퓨즐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vailability어^v베일러빌러티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4. Where웨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with위^ð드 published퍼블리시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2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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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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