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1) The^ð더 term텀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transaction트^r랜잭션 after애^f프터 importation.임포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at^ð댓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porter임포터 sells셀즈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e^ð디 importer's임포터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importers.임포터즈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at앳 about어바웃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lmost올모우스트 no노우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prices프^r라이시즈 at앳 which위치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4) The^ð더 term텀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that^ð댓 generally제너^r럴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5) Profit프^r라^f핏 and앤드 general제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whole호울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elect설렉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ratio^r레이쉬오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general제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dded애디드 when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2018.2.13, 2020.10.7, 2023.2.28>

(8)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deems딤즈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cleared클리어드 or오 will윌 clear클리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ratio^r레이쉬오우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10.7>

(9)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in인 Article아터클 3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mportation,임포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unloading,언로우딩 inspection,인스펙션 quarantine,쿼^r런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0.7>

(10)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