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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Computed Value)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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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0.10.7>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or오 price프r라이스 forf포 assembly어셈블리 or오 other어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bears베어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ngineering,엔저니r링 devising,디v바이징 design,디자인 or오 craftsmanship크r래f프트스먼쉽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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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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