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Computed Value)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0.7>
(1) The amount under Article 34 (1) 1 of the Ac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data on production, such as accounting books prepared and provided by the producer of the relevant goods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country of production.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0.10.7>
(2) The cost of or price for assembly or other processing under Article 34 (1)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amount under Article 30 (1) 2 of the Act, and where the producer bears the cost of technology, engineering, devising, design, or craftsmanship developed in Korea, that cost shall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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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