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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9-2 (Export and Import Safety Management Standards, etc.)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nsuring엔슈r링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flectingr리f플렉팅 standards스탠더즈 on안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t셋 by바이 theð더 World월드 Customs커스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mit오밋 reviewr리v뷰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삭제 <2022.2.15>

(3) Deleted.딜리티드 <2022.2.15>

④ 삭제 <2022.2.15>

(4) Deleted.딜리티드 <2022.2.15>

⑤ 삭제 <2022.2.15>

(5) Deleted.딜리티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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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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