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9 (Import Declaration Before Arrival)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1)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one원 day,데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efore비f포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theð더 goods구즈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loaded로우디드 and앤드 arrives어r라이v브즈 in인 Korea.코r리아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eparts,디파츠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departure디파처 to투 arrival어r라이v블 is이즈 short,쇼트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de메이드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arrying캐r리잉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arrived어r라이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1.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a어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crease인크r리스 or오 statutes스태춧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new누 import임포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pply어플라이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apply어플라이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nature네이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differ디f퍼 between비트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in인 Korea코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