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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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3) For^f포 goods구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under언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6>

(4)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eated^r리피티드 failure^f페일려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clare"디클레어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traveler트^r래^v벌러 or오 crew크^r루 member멤버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traveler's트^r래^v벌러즈 or오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