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6 (Declaration of Export, Import, or Return)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25.12.30>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1. The^ð더 type,타이프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2.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rigin,오^r러전 and앤드 port포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3.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whether웨^ð더 the^ð더 marking마킹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its잇츠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orm^f폼

4. 상표

4.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5.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ique유닉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code,코우드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upplier서플라이어 code코우드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buyer바이어 code코우드

6. 물품의 장치장소

6.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7.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m^f폼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삭제<2016.2.5>

1. Deleted.딜리티드 <2016.2.5>

2. 삭제<2016.2.5>

2.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1. Export엑스포트 or오 return^r리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including인클루딩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port포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loading로우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2.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2018.2.13>

(4)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1. Travelers'트^r래^v벌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aggage배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2.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aggage배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4.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인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uty-free)두티-^f프^r리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5. Other어^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nt센트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5) Among어멍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goods구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when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6) When웬 converting컨^v버팅 a어 price프^r라이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nto인투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rice프^r라이스 in인 making메이킹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averaging애^v브^r리징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ge아비트^r라지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week윅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week윅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7)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

1.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2. 가스

2. Gas개스

3. 유류

3. Oil오일

4. 용수(用水)

4. Water워터 for^f포 use유스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2023.2.28>

(8)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or오 pipes"파이프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ed디자인드 and앤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uch서치 as애즈 power파워 lines라인즈 and앤드 pipes.파이프스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9)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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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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