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goods구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f폴 under언더 all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suspend서스펜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do두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permit퍼밋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r오 permits퍼밋츠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for^f포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