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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통관의 보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4 (Suspension of Customs Clearance)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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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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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under언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related임포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such서치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needs니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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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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