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5.2.28>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e인^f프^r린지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consents컨센츠 to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r오 detention디텐션 released^r릴리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1.2.17, 2023.2.28, 2025.2.28, 2026.2.27>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r오 composite컴파젓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bringing브^r링잉 in인 to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landing랜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7.3.27, 2023.2.28>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proves프^r루^v브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ays데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bove어버^v브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of프^r루^f프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10 days.데이즈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21.2.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r오 continues컨티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5, 2011.4.1>

(5)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1.4.1>

(6)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til언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detention디텐션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