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origin오^r러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nd앤드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ult^r리절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pply어플라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4)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3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can캔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