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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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as애즈 omission오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data,데이타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