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pon어판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3), and앤드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country컨트^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