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2 (Declaration and Reporting by Shipping Companies Handling Bonded Cargo, etc.)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2017.3.29>
(1) A shipping company or airline handling bonded cargo under Article 225 (1) of the Act (including a person acting on its behalf;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hipping company or airline" in this Article) shall submit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 declaration stating its address, name, trade name, place of business, and the like,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The company shall no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5 of the Act.
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The company shall be registered under related statutes such as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the Aviation Business Act.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2) The term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25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1. The address and name of the declarant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2. The trade name or place of business of the declarant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3. The registered matters declared under paragraph (1) 2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3) Under Article 225 (2) of the Ac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have a shipping company or airline report the following matters: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1. Details of bills of lading or air waybills issued by the shipping company or airline to an owner of goods or a freight forwarder under Article 222 (1) 2 of the Act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2. Matters necessary for prompt customs clearance or investigation of customs offenses, such as any abnormalities in bonded cargo discovered in the course of handling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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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