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30 days)데이즈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2.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day:데이 1/6,0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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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er,트^r랜스포터 etc.엣세터^r러 began비갠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ose어^r로우즈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