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m^ð뎀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gion^r리전 in인 which위치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3. Other어^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permitted퍼미티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purchase퍼처스 a어 specific스퍼시^f픽 quantity콴터티 of어^v브 other어^ð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seller셀러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sells셀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eller셀러 supplies서플라이즈 semi-finished세미-^f피니시트 goods구즈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finished^f피니시트 goods구즈 in인 return^r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