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 (Scope of Restrictions on Disposal or Use)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use유스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exhibition,엑서비션 charity,체^r리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only온리 to투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3. Other어^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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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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