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9 (Detention, Deposit, and Release of Goods)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06 (1) 2 (d)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1. Where a notice of nonconformity or a request to restrict customs clearance of the goods has been received from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such as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2. Where the goods are of unclear composition or specifications, and confirmation by a relevant agency such a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r product analysis under Article 265-2 of the Act is necessary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recognizes detention as necessary for public safety or public health, such as food or pharmaceuticals containing harmful ingredients
②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 Wh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as detained or deposited goods under Article 206 of the Act, the head shall issue a detention certificate or deposit certificate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1. The type, quantity, product name, specifications, and quantity of packages of the goods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
2. The reason for detention or deposit
3. 보관장소
3. The storage place
③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a detention released or to have deposited goods returned shall submit the detention certificate or deposit certificate issued under paragraph (2)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