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2 (Indirect Payments, etc.)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t앳 the^ð더 seller's셀러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어 warranty워^r런티 that^ð댓 the^ð더 seller셀러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must머스트 perform퍼^f폼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for^f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ys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rranty워^r런티 cost,카스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financial^f퍼낸실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ordinarily오더네^r럴리 borne본 by바이 the^ð더 seller,셀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2) Costs카스츠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for^f포 the^ð더 buyer's바이어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dded애디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3)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1. The^ð더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2.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at앳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ed디클레어드 at앳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vailing프^r리^v베일링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t앳 that^ð댓 time타임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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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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