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7조(재고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7 (Inventory Inspection)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conduct an inventory inspection of a bonded factory where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documents calculating the raw material requirement submitted under Article 199 (3) are appropriate, whether the bookkeep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206 are faithfully performed,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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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