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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6 (Bookkeeping Obligations of Bonded Factory Operators)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goods구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1. Theð더 distinction디스팅크션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검사연월일

3. Theð더 mark,마크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work워크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mixing믹싱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승인연월일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b)비 Theð더 mark,마크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roduced프r러두스트 goods,구즈 theð더 distinction디스팅크션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5.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5.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a)어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나. 반출장소

(b)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ke-out;테이크-아웃

다.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c)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onded반디드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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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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