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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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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0 (Permission for Work Using Only Domestic Goods as Raw Materials, etc.)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work워크 using유징 foreignf포r런 goods:구즈

1. 작업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3. 작업기간

3. Theð더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2) Article아터클 17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bringing브r링잉 in인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atherr래ð더 thanð댄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ach이치 time타임 goods구즈 are아 brought브r롯 in,인 have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s네임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declared디클레어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before비f포 theð더 work워크 begins,비긴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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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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