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0 (Permission for Work Using Only Domestic Goods as Raw Materials, etc.)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under Article 185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In such cases, the work shall be carried out separately from work using foreign goods:
1. 작업의 종류
1. The type of work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2. The product name and quantity of the raw materials and the place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3. 작업기간
3. The work period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2) Article 17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bringing in domestic goods used for the work under paragraph (1).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bonded factory, the nature and period of the work, and the lik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rather than requiring a declaration each time goods are brought in, have the product names and quantities of the goods expected to be required during the work period declared collectively before the work begins, and may,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work, the type of goods, and the like, have part of the matters stated in the declaration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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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