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1) In인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work워크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2) In인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work워크 using유징 only온리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onded반디드 factories^f팩터^r리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goods구즈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6) For^f포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after애^f프터 import임포트 clearance,클리^r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brought브^r롯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iled^f파일드 there.^ð데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4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