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1)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statements,스테잇먼츠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m,^ð뎀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2) Where웨어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tance,디스튼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3) Where웨어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ing디밍 the^ð더 goods구즈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4) Where웨어 the^ð더 freight^f프^r레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reight,^f프^r레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reight^f프^r레잇 ordinarily오더네^r럴리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the^ð더 freight^f프^r레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until언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rrive어^r라이^v브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unloading언로우딩 from^f프^r럼 the^ð더 ship쉽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6)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s이즈 small.스몰

⑦ 삭제 <2020.10.7>

(7) Deleted.딜리티드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