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7.3.27>

(1)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brought브^r롯 in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onded반디드 work워크 in인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consumed컨숨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ndirectly인더^r렉틀리 put풋 into인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repair,^r리페어 assembly,어셈블리 inspection,인스펙션 packaging,패키징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and앤드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2)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can캔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onded반디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bonded반디드 work.워크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4)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