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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3-2 (Grounds for Suspending the Bringing In of Goods into Special Bonded Areas)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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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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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goods구즈 forf포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or오 no노우 bonded반디드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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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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