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3 (Notification of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Special Bonded Areas, etc.)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ceases시시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장치물품의 명세

3.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tored스토드 goods구즈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stored스토드 goods구즈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n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sume^r리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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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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