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3-2 (Grounds for Suspending the Bringing In of Goods into Special Bonded Areas)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8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 Where, as a result of the inventory inspection under Article 207, the management of raw material requirements is inappropriate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Where there has been no performance of bringing in or taking out goods for one continuous year, or no bonded work has been carried out for six months or more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Cases falling under ground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uch as where the operator has violated procedures under the Act within the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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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