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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0 (Changes in Business Content, etc.)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stored,스토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work,워크 or오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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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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