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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5-5 (Notification and Execution of Disciplinary Resolutions)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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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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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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