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8-2 (Management of Domestic Aircraft Dedicated to Transit)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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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1. The^ð디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ransit트^r랜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ravelers트^r래^v벌러즈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board어보드 such서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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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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