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

관세법 시행령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9 (Arrival Reports for Vehicles Crossing the Border, etc.)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1. Theð더 company컴퍼니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type,타이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number,넘버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cars,카즈 and앤드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2.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firstf퍼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places플레이시즈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last래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3. Theð더 content,칸텐트 number,넘버 and앤드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loaded로우디드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rew크r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57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vehiclev비히클 supplies,서플라이즈 passenger패선저 manifest,매너f페스트 crew크r루 list,리스트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3)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1. Aggregates애그r러깃츠 such서치 as애즈 sand샌드 and앤드 gravel그r래v블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2. Minerals미너r럴즈 such서치 as애즈 coal코울 and앤드 graphite그r래f파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