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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2 (Declaration of Temporary Landing of Foreign Goods, etc.)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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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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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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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3.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loading언로우딩 onto안투 land랜드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4.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unloaded언로우디드 onto안투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irð데어 packages패커지즈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5. Theð더 finalf파이늘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unloaded언로우디드 onto안투 land랜드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6.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unloading언로우딩 onto안투 land랜드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o투 be비 unloaded언로우디드 onto안투 land랜드 may메이 be비 stored스토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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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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