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5-2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International Ports, etc.)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2017.3.29, 2019.2.12, 2021.2.17>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ust머스트 be비 able에이블 to투 enter엔터 and앤드 leave리^v브 at앳 all올 times타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2.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lights,^f플라잇츠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flights,^f플라잇츠 and앤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ndling핸들링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work워크 must머스트 be비 securable시큐어^r러블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volume^v발륨 of어^v브 cargo카고우 at앳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rts포츠 must머스트 be비 met:멧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a)어 For^f포 airports:에어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met:멧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1)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rive,어^r라이^v브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arrive,어^r라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times타임즈 a어 week윅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entering엔터^r링 by바이 passenger패선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0,000 a어 year이어

나.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b)비 For^f포 ports:포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of어^v브 5,000 tons턴즈 or오 more모 arrive,어^r라이^v브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arrive,어^r라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inds^f파인즈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o소우 on,안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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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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