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6 (Permission to Enter and Leave Areas Other Than International Ports)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to enter or leave an area other than an international por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34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at area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However, where it is for the convenience of navigation of an international trading vessel or aircraft or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to the head of another customs office: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1. The type, name, registration mark, and nationality of the vessel or aircraft, and its gross tonnage and net tonnage or its own weight
2. 지명
2. The place name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3. The period of stay in the area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The classification of the goods to be loaded or unloaded in the area as foreign goods or domestic goods, and the type, mark, number, and quantity of packages, and the product name, quantity, and price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5. The reason for entering or leaving the area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who has granted permission to enter or leav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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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