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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국제항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6 (Permission to Enter and Leave Areas Other Than International Ports)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its잇츠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d앤드 net넷 tonnage터너지 or오 its잇츠 own온 weight웨잇

2. 지명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or오 unloaded언로우디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theð디 area에r리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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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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