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1.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has해즈 passed패스트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3.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were워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5.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issues,이슈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matters매터즈 already올^r레디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7. 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making메이킹 a어 prompt프^r람프트 decision디시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t앳 a어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would우드 help헬프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rights^r라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