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1 (Notification of Decisions, etc.)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Notification of a decision or of the method of appeal under Article 128 or 129 of the Act shall be made by hand delivery or registered mail, and where made by hand delivery, a receipt shall be obtained.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 a decision or the like cannot be notified by the method under paragraph (1) becaus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is unknown or for other reasons, the gist thereof shall be publicly announced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relevant adjudicating authority or at another appropriate place.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 a public announcement is made under paragraph (2), the decision or the like shall be deemed notified on the day 1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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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