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4-2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Taxpayer Protection Officers and Officers in Charge)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4.11>

(1) The^ð더 term텀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cheon인촌 Airport에어포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eoul소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usan뷰슨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cheon인촌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aegu디구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Gwangju괭주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7>

(2)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or오 unfair언^f페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illegal일리글 or오 unfair언^f페어 acts액츠 by바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during두^r링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2.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2. Demands디맨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or오 unfair언^f페어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3.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fair언^f페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payer택스페이어 services서^v버시즈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concerning컨서닝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ank,^r랭크 career,커^r리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2. Work워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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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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