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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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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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not낫 given기^v븐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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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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