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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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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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mported임포티드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stitute인스터툿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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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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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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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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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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