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in인 Food,^f푸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Ocean오우션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ean오우션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11.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eding니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o투 perform퍼^f폼 tax택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benefit베너^f핏 or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ir^ð데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1) 5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ir^ð데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1) 5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perform퍼^f폼 benefit베너^f핏 or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3.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3.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benefit베너^f핏 or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rporate코퍼^r럿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eding니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ir^ð데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