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