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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1-13 (Taxpayer Requests for Transmission of Own Taxation Information, etc.)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6-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2)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leakage리커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questing^r리퀘스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problem프^r라블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in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its잇츠 reason,^r리즌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transmit트^r랜즈밋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tails디테일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6)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면

1. In인 writing^r라이팅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1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made메이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made메이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but벗 it잇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due두 to투 deception디셉션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3.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not낫 followed^f팔로드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n앤 improper임프^r라퍼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heft^θ쎄^f프트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uly언둘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er")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4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1)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know노우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9) A어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er셰^r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er셰^r러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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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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